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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핵폭탄 투하 수준

by eknews posted Ma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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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핵폭탄 투하 수준

박근혜 정부가 '비정성화의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등 공기업 고위직에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낙하산 인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직으로 임명된 친박 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4개 기관에 114명의 친박 인사가 낙하산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정부 해명이 무색해지는 낙하산 현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겉으로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후 새로 임명된 40명의 공공기관장·감사 중 15명(37.5%)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장이 45명, 감사가 15명, 이사가 57명(중복포함)이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임직원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기관장에 임명됐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출신 감사와 이사는 각각 1명과 4명이었다.

금융권에도 홍기택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이날 취임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논란을 야기한 인물들도 친박인명사전에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로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여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과거 지역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논의해 비판을 받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한 전력으로 논란이 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원 자리를 약속 받고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 자리를 옮긴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박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와 한국 전력공사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이강희·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 홍기택 예술의전당 비상임이사 등이 친박인명사전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사의 특징은 전방위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권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시기에는 기관장, 감사, 이사에 머물렀던 인사가 이제는 사외이사 범주까지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기업 감사들도 대부분 대선공신들의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304개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감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결국 낙하산 인사의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교체 임명된 21개 기관장 중 14명이 낙하산이거나 문제인사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사외이사까지 3명 모두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 “최근 공기업·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도 언급했었다.

하지만, 최근 행해지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사는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 인사들만 챙기기 급급하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노조, 직원 등 이해계자들의 반발을 무릅쓴 공공기관 개혁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혁 주체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친박 인사들의 낙하산으로 노조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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