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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여성인 한국, 양성 임금차는 개선없어 세계 최고 수준

by eknews posted Mar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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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여성인 한국, 양성 임금차는 개선없어 세계 최고 수준

전세계적으로 양성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국의 양성 임금격차는 별 다른 변화 없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양성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취업률과 임금 수준의 격차 등 양성격차가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한국이 29% 포인트(2010년)이며, 종일제 고용자 임금의 양성 격차는 37.5%(2011년)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격차는 OECD 평균(15%)의 2.6배나 된다. 2위 일본(29%)과도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는 독일·이스라엘(이상 21%), 미국·캐나다·핀란드·스위스·오스트리아(이상 19%), 영국·체코(이상 18%) 순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헝가리·폴란드·스페인은 6%로 가장 낮았고 뉴질랜드(7%), 노르웨이(8%), 벨기에(9%)도 남녀 간 임금격차가 한자릿수에 그쳤다.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임시직이나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임시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낮은 임금의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에 임금의 양성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분석이다.육아를 마치고 다시 취업해도 이전보다 지위가 낮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진다. 또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해도 단순 사무직, 비정규직이 많은 것 역시 이유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신윤정 연구위원은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전반적으로 평균이하인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시간제 일자리 근로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성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그쳤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절반이 안 되는 46.7%수준이다. 2010년 기준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임금근로자는 73.6%로 이중 상용직이 37.0%, 임시직 28.7%, 일용직 7.9%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 여성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늘어났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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