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터넷 트롤(troll)’ 법으로 온라인 협박 처벌

앞으로 인터넷상의 따돌림과 문자 메세지 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부 장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성적으로 해코지하는 일명 ‘트롤’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 개정을 지지했다.

보수당의 안지 브래이 의원은 나이 든 남성이 2,000개의 음란한 문자를 보내 괴롭혔다는 14세 소녀의 사례를 접한 후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당시 이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브래이 의원은 “문자를 통해 희생자들을 괴롭히는 온라인 트롤과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방금 법안을 상정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협박 가해자는 2년까지 수감당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 또한 법안의 개정 제안에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영국 지폐에 더 많은 여성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페미니스트 운동가 캐롤라인 페레즈씨를 트위터상으로 협박한 2명은 폭력과 강간 혐의로 지난 1월에 수감되었다.

헬렌 굿만 노동당 의원은 1월에 온라인 협박과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인 틀”을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두 배가량 더 온라인 따돌림 및 협박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은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2012년 탈룰라 윌슨이라는 15세 소녀와 하나 스미스라는 14세 소녀가 온라인 따돌림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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