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비자들, EU-미국 자유무역협정 관련 미국 측에 불안감 드러내

독일 소비자들, EU-미국 자유무역협정 관련 미국 측에 불안감 드러내

EU-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거대한 프로젝트다. 협상이 이뤄질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시장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독일인들은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SZ(Süddeutsche Zeitung)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독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식료품 안전보호,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미국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성인남녀(미국 1002명, 독일 953명)를 대상으로 합동으로 실시한 미국 퓨(Pew) 여론 조사기관과 독일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독일인 약 55%, 미국인 약 53%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독일인 25%, 미국인 20% 밖에 되지 않았다. TTIP 협의는 현재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상에 EU-미국 당사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양국의 여론 조사기관 연구원들은 “많은 응답자들이 TTIP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신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듯 EU-미국 간 상품 및 서비스에 공동 표준이 적용된다면 독일 소비자들은 응답자 중 45%만이 신뢰를 표시한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76%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우세한 것은 이 협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EU와 미국의 관계에서 완전한 투명성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인 응답자의 91%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EU의 규정을 신뢰했고, 미국의 규정에 대해 신뢰를 보인 비율은 고작 4%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환경 보호기준과 식료품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각각 96%와 2%, 개인 정보보호 기준에 대해서는 85%와 3%가 신뢰를 보였다. 

그리고 외국투자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EU-미국 소속 기업이 서로 사고 팔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독일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러할 경우 독일 소비자(73%)와 미국 소비자(56%)는 각국의 고유한 경제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번 독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의 주요인으로 미국 내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통과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 폭로 사건을 지목했다.

사진출처: SZ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