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과에 야당 '특검 요구'
by eknews posted Apr 15, 201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과에 야당 '특검 요구'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검찰 발표 내용이 꼬리자르기라고 반발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증거서류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자 즉시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5일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사과하며 국정원의 환골탈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환골탈태는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라며 "대통령께 요구한다. 말씀하신 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도 이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저질러도 방관하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모른 척하고, 급기야 간첩증거 조작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가정보원 윗선에 대한 처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사진,민변)은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사건담당 검사들, 증거위조 수사팀 등 총 8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고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와 대공수사라인 등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아닌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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