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구들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 실효성 의심

EU 기구들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 실효성 의심

최근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여러 기구들은 많은 부정부패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회 및 매수 등 부정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더 나은 방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직원들은 규정들이 복잡해 한번씩 읽어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유럽연합 기구들의 셀수 없는 통계자료들과 회의록, 그리고 보고서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의 관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구들의 넘처나는 정보들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충분하지 않다.

지난 24일자 독일 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 투명성 기구는 최근 조사결과를 근거로 유럽연합 기구의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허술한 시스템을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증여 및 매수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수많은 규정과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유럽의회와 유럽 위원회 그리고 유럽 이사회를 포함한 총 10개의 유럽연합 기구들을 조사하면서, 각 기구들간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과 정직성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방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결과,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원외 이익단체 조직체계들이 부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연합 기구들의 책임자들이 입법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로비단체들과의 회동이나 만남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유럽연합 기구들이 자신들의 결정과정들과 관련한 많은 문서들과 정보들을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그 외 많은 중요한 협상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정들은 유럽연합 직원들간의 충돌들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조항들이 명시 되어있으나, 그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 직원들 스스로도 한눈에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