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이혼 세금으로 플랑드르 정부 큰 수익 올려

벨기에, 이혼 세금으로 플랑드르 정부 큰 수익 올려

일명 나누기 세금, 불행 세금이라 불려지는 이혼 세금이 플랑드르 정부에 지난 해 72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일년 반전에 이혼 세금이 오른 이후 2013년말 세금 수입이 37%나 늘었다.”고 플랑드르 의회 의원인 로드 페렉은 밝혔다.

이혼 세금이란 이혼 이후 집에 대한 권리를 헤어진 부부가 서로 나누면서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2012년 8월 1%에서 2.5%로 상승했다.

 “이 세금으로 플랑드르 정부는 72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이는 2012년에 비하면 37%가 늘어난 수치이며 2011년보다는 75%가 늘어난 것이다. 이 반사회적인 세금은 플랑드르 정부를 부하게 만들었다”라고 로드 페렉은 비아냥 거렸다. 이렇게 플랑드르 정부가 이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이유는 세금 자체의 증가 외에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벨기에 공증인 협회는 2013년에 2012년보다 15%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증가 폭은 2010년, 2011년과 비교 했을 때 더 커진 수치이다. 벨기에 공증인 연합의 대표인 바르트 옵스탈은 뉴스 블라트지와 스탄다르트지에 이와 같이 이혼이 많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외환 위기는 벨기에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 2013년 소비자 신뢰도가 점차적으로 회복됨으로 벨기에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시점에 이혼은 더 증가하고 있다. 외환 위기가 지나가면서 실제 힘든 시기 동안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이혼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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