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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변화의 물꼬트면서 세계 정치 역학 구조에 영향 전망

by eknews posted Apr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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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변화의 물꼬트면서 세계 정치 역학 구조에 영향 전망

세계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16대 총선이 실시 중 이다. 전체 유권자의 수가 8억 1,500만명에 이르다 보니 9단계(9일)에 걸쳐 5월 12일까지 선거가 치뤄지며, 5월 16일에 동시 개표가 이뤄 진다. 이미 6단계(4월 24일)까지 투표가 끝났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지금의 무기력한 정치경제 상황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레임덕 현상이 없어지면서 올스톱됐던 정책결정이 재개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새롭게 집권하는 정당(연합)은 선거전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총선 이후 인도의 변화는 크게 보아 국제정치 역학에 영향을 줄 것이며, 당장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사업환 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모디 열풍이 정권교체 바람으로

인도의 16대 총선을 바라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물론 정권교체 여부이다. 인도에는 양당 제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연정을 이끄는 2개의 주축 정당으로서 국민의회당(INC)과 인도인민당(BJP)이 존재한다. 이번 총선 역시 이들 2개 정당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현 집권당인 INC 는 지난 10년동안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정 I, II기를 거쳤다. 인도가 지난 1947년에 독립하고 67년이 흐른 지금까지 13년 을 제외한 54년간 INC가 지배했을 만큼 INC 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그렇지만 지난 5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지속적인 부패와 비효율 등이 부각되면서 INC는 재집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비해 도전자격인 BJP는 어느 때보 다 집권 가능성을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수성가형 인물로 평가되는 64세 나렌드 라 모디(Narendra Modi) 구자라트 주총리를 차기 총리후보로 결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INC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을 공략중이다.

모디의 인기는 지난 13년 동안 구자라트주총리를 역임하면서 보여준 추진력에서 비롯된다. 인도 서부에 자리잡은 구자라트 주는 모디 집권 이후 인도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빨라졌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디의 약점으로 지난 2002 년 구자라트 폭동 당시 힌두교도-무슬림이 충돌했을 때 무슬림 학살 방조 의혹, 기업인들에대한 토지분양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기치로 내세운 모디에게 대중은 경제성장과 발전에는 최적임자라면 열렬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집권 여당격인 INC의 당 대표 라훌 간디(Rahul Gandhi)는 네루-간디 가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는 명문가의 후광 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귀한 집안 출신으로 서민을 모르는 ‘왕자’로 비유되면서 서민들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하고 있다.

게다가 현 총리 맘모한 싱(Ma m moh a n Singh)은 지난해 10월 라훌 간디가 부패정치인 처리 관련 정부안 통과를 놓고 싱총리를 모욕하면서 일찌감치 차기 총리 후보직을 고사해 현 집권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이다.

고성장 인도 경제, 현 정부이후 성장률 하락해

INC는 경제실정, 부패 만연, 고용 부진 등 에 대한 BJP의 집요한 공격에 쩔쩔매고 있다. BJP는 지난 4월 초에 발간한 ‘거버넌스의 암흑 기’라는 문서에서 현 UPA 정권이 독립 이래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INC는 일부 반론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선거돌풍의 핵심인 모디의 개인적 약점을 부각시키는 데 오히려 치중하는 형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UPA-II기 정권의 5년 간 집권 기간 중 평균 성장률은 6.7%이다. 지난 UPA-I기 8.5%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 훨씬 낮아진 셈이다. 최근 2년간의 경제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지난 2012/13년에 는 4.5% 성장하여 2003년 이후 최악이었고, 2013/14년에도 4.8%로 회복세가 미미하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곤두박칠쳤던 2008/9 년에도 인도경제는 6.7% 성장했던 바 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2012년 4월부터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11.2%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현재 8%대로 안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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