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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한국 내수 위축,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심각하게 진행

by eknews posted Apr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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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한국 내수 위축, 주요 선진국 대비 가장 심각하게 진행

한국의 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내수 침체가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74.3%로 최저치 기록하며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내수 위축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침체의 원인 중 민간 소비 부진의 경우 세금 및 4대 보험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자산 가격 침체, 가계 부채, 전세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가계 소득 분배 구조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어 소비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은퇴연령은 낮아지면서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소득은 낮아져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층일수록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 중 총고정자본형성 침체의 원인으로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전산업 기준 4.1%, 제조업 기준 5.1%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환율 등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또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투자를 위축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함에 따라 국내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기준 198억 64백만 달러를 기록, 외국인직접투자는 68억 2백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유출초가 확대되었다.

한편, 중간재 교역 확대로 수출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인해 수출의 낙수효과가 약화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수입 중간재 투입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수출의 경제적 효과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수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급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 첫째,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을 위해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이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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