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인 복지 위기 심각

2017년에 최초로 노인들의 수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에서 ‘사회 보장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중도좌파 싱크탱크 IPPR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무연고자 2만 명을 포함해 80만 명에 대한 복지 대책을 4년 내에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30년이 되면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인구가 2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는 120만 명이었다. 이들 중 약 23만 명은 일주일에 약 20시간 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에 대한 평균 간호 비용은 한 해 7,900파운드로 추정된다. 2009-10년이래 거의 740파운드나 증가한 것이다. 요양소 평균 입주 비용은 36,000파운드 정도이다.

IPPR의 닉 피어스 이사는 국민들이 사회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며 목적세 할당안을 지지했다. IPPR은 2030년이 되면 잉글랜드에서 무연고 노인 23만 명이 20시간 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다음 십 년이 지나기 전에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2030년에는 잉글랜드에 그러한 노인들이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IPPR은 아이가 딸린 여성 및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서보다 영국에서 특히 낮기 때문에 복지 비용 부담 또한 영국에서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성장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들을 포함한 새로운 '비정부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서둘러 마련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NHS(영국 국민건강보험) 마저 흔들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