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노인 실업 대책 마련

50세 이상 노인 실업 대책 마련

사진 출처- La tribune 전재

5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실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실업 문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

50세 이상 노인 실업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실업률 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실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실업률을 낮출 계획이다. 

현지 시간 2일,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은 새롭게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프랑수아 렙사망(François Rebsamen)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 6월 중순, 50세 이상 노인의 실업 인구에 대한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50세 이상의 노인 실업률이 2013년 말, 실업률 회복을 억제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의 노인 실업률은 년 간 11,8% 가 증가하였다. 총 768,700 명 늘어난 것으로 전체 실업자(3,349,300)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25세 이하의 실업자의 수는 일 년 동안 2,6% 감소하였으며, 지난 3월에도 0,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세 이하 인구와 50세 이하 인구 사이에 눈에 띄게 실업률이 차이 나는 것은 계약의 파기, 특히 노인 노동자의 해고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연구, 통계, 조사 진흥원(Dares)의 발표를 살펴보면, 해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정규직의 16 %에 이른다고 할 때, 58세에서 60세의 경우에는 25%까지 증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새로운 법률에서는 실업 보험에 관해 재협의된 내용들이 추가 될 예정이다. 

고용 센터의 50세 이상의 실업 인구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세대 간 계약도 확장될 전망인데, 지금까지 300명 미만의 기업이 한해 4천유로의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25세 미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노동자의 수를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 보조가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주 장기 실업자, 특히 노인 장기 실업자에게도 25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제공되어 온 기술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고용주도계약(CIE)도 노인 실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업률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