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녀들 집 구입 위해 부모의 재산 증여 크게 늘어

네덜란드, 자녀들 집 구입 위해 부모의 재산 증여 크게 늘어

네덜란드 부자들은 일시적인 증여세 면제 기간 이용해 엄청난 양의 돈을 자녀들에게 붓고 있다. 자녀들의 집 구입과 관련해 전체 증여된 금액이 2014년 말이면 총 5억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0개의 공증인 사무실이 가입해 있는 공증인 네트워크는 지난 8개월 동안 10개의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300건의 증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세금 면제와 관련된 평균 증여 금액은 약 6만 유로로 현재 템포대로라면 2014년 말에는 이러한 증여 건수가 약 9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면제 기간을 이용한 증여 10건 중 9건이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 준 것이며, 80%가 증여 받은 돈을 현재의 주택 대출 자금을 갚기 위해 사용했으며 20%가량이 그 돈을 새 집을 사는데 사용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위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자녀의 주택문제와 관련된 증여에 한해 세금 감면 액수의  10만 유로로 확장했다. 이 기간 동안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돈을 받은 사람은 집 구입, 집수리나 확장, 주택대출자금 상환의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한 액수는 5만유로였다. 

지난 재경부 장관은 이 일시적인 규제 완화의 결과로 최고 20,000건 정도의 증여를 예상했었으나 이것은 크나큰 착오였다. ‘증여 쓰나미’라 불릴 정도로 올해 2월 말에 벌써 34000건의 증여가 국세청에 보고 되었으며 공증인 사무소에 의하면 올해 말이면 뒤늦게 세금 감면 정보를 접한 부모들이 몰려 들어 총 90000건 정도의 증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주택 관련 외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증여액은 2092유로이다. 세금 면제 가능 금액 이상을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받은 액수의 20% 이상 세금을 내야 하며, 손자들의 경우 18-36%, 제 삼자의 경우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