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갱신한 독일 세금수입, 단지 보여지는 수치에 불과해

기록 갱신한 독일 세금수입, 단지 보여지는 수치에 불과해

독일의 올 한해 세금수입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재정부 장관의 예측에 따라 독일의 세납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하지만, 지난 8일 쥐트도이췌 짜이퉁은 „재정부 장관의 예측과 달리 최고치를 달리는 독일 세금수입은 단지 보여지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독일 재정부는 독일의 세금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작년 한해 약 6,360억 유로의 세수익을 보였던 독일은 2014년 올 한해에 약 6,399억 유로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2018년 독일의 세수입은 무려 7,385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러한 꾸준한 세수익 증가예측의 이유는 무엇보다 독일의 호경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에 있다. 기업들의 꾸준한 이윤창출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만큼 근로세득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하며, 국민들의 충분한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익은 독일의 세수입 증가에 큰 한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8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은 „이렇게 단순 보여지는 수치상의 큰 세수익을 이유로 국가의 세수입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가“라고 보도하며, 국민들의 세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을 우려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14년 한해 실제 독일의 세수입은 예측한 상황보다 그리 풍부하지 않을수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6,360억 유로에서 6,399억 유로의 세수입 증가율은 인플레이션률 보다 낮다는 것이다. 즉, 물가가 세수입 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면, 그 전보다 국가가 실제 볼수있는 수입은 적을수 있다. 

독일의 지난 세수입 결과들을 독일국민들이 납부한 사회보장보험세를 제외하고 오직 순수한 세금을 고려해 관찰한 결과, 독일정부에서 발표한 최고기록의 세수입들은 실제와 많이 다른 모습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의 투자비율 또한 다른 산업국가들의 평균치 보다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