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두환의 후예들, 군인 연금달라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
by eknews posted May 13, 2014
전두환의 후예들, 군인 연금달라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
반란 수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또다시 뭉쳐 떼거지로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받기위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때를 맞춰 사회 각 분야에 숨어든 군사정권 잔존 세력들이 5·18을 폄하하고 자신들의 군사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이와같은 군인연금 지급 소송을 이름을 바꾸어 가며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반성할 기간을 주지않고 선고받은 지 불과 1 년만에 너무 일찍 사면해줌으로써 평생 속죄를 해도 죄값을 치르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탐내어 국민연금까지 노리는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이들 반란 및 쿠데타 세력들이 연이어 세 차례나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노리는 배경으로는 5·18 정신을 왜곡 및 폄훼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은 2003년 2월 정호용·최세창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볼 때 (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건)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들이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연금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내란죄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이어 지난 전두환 핵심 측근 3인방(장세동·허화평·허삼수)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민사소송을 같은 논리로 제기했다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두 번째 연이어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이 발발하자 휘하에 있던 3·7·11공수여단을 광주로 파견한 장본인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당시 특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이 떼거리로 함께하여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상대로도 서울행정법원에 세 번째로 국민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6월 13일에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 이름을 올린 신군부 세력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과 더불어 여단 병력을 끌고 내려가 시민을 상대로 발포를 하게 해 살인을 저지른 지휘자인 최세창 전 국방장관(당시 3공수여단장), 광주로 내려가 "탱크로 밀어버려라" "저항하는 시위대를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하달한 책임자 황영시와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본부 헌병감이다. 이들 10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를 모의·실행한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내란죄 및 군 형법상 반란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정 전 장관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 장관 등은 올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낸 것으로 드러났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소송은) 사법 판결을 통해 5공에 관한 재평가를 받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이사는 "이 사람들(정 전 장관 등)이 다시 모이는 것은 그동안의 5·18 왜곡이 충분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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