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정보 및 고객 중심의 수출진흥전략 펼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 경제를 수출에 올인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개시한 수출진흥전략(NEI)의 다음 단계로 5 가지 전략 목표를 담고 있는 NEI/NEXT를 발표해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체계를 발표했다.
5 대 전략 목표로는 해외고객과 미국기업 연결, 수출경로 효율성 증대 및 간편화, 금융지원 확대 및 개선, 주 및 지역 정부와 협력 강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을 내세우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로 직접 나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수출진흥전략(NEI)을 통해 밀어 붙여 목표인 '5년 안 수출 두 배 증가'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4년 연속 수출 기록을 갱신하면서 2013년 약 2조26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 대비 약 43% 증가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페니 프릿츠커(Penny Pritzker) 미 상무장관도 미국이 4년 연속 수출 기록을 갱신했으며 2009년 중반 이후 경제 성장의 1/3을 이끌어 내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는 NEI 발효 이후 3만 개 신규 수출기업이 탄생했지만 아직 미국 기업의 5%만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한 시장에만 진출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5대 전략목표이외에도 기업들의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생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릿츠커 장관은 NEI/NEXT를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PP와 TTIP 협상 타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가 하루 빨리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하 TPA)의 회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에 성공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무역촉진권한 회생이 힘들어 TPP 역시 다음 대통령 아래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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