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유럽 시민들에게 주는 이득은?

EU가 유럽 시민들에게 주는 이득은?

유럽연합이 통일된 이후 개인이 얻은 이득들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25일 미국 언론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첫째로, 유럽통합이 개인에게 가져다 준 이득으로 비행이동이 저렴해졌다는 것을 들수 있다. 90년대 항공교통의 자유화를 촉진시킨 유럽연합은 항공사가 자유롭게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인이 지불하는 항공권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또한, 지난 2004년 유럽연합 회원국 내 도입된 유럽 의료보험카드는 유럽연합 회원국내 전 지역에서 여행중 병에 걸려 의사를 찾아야 할시에도, 자신이 평소에 쓰던 의료보험카드로 병원에 갈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다.

유럽내 외국 여행 중 통화료 또한 저렴해지는 이득 또한 가져다 주고 있다. 지난 2007년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이후 유럽내 로밍서비스 발신비용은 49센트를 넘기지 말아야 하며, 수신비용 또한 24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통화료는 점점 더 저렴해져 유럽국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있다.또한, 유럽 시민들은 유럽 내 어디에서라도 자유롭게 직업을 찾을수 있다. 유럽인들의 이러한 권리는 이미 1957년 규정된 것으로 이후 점점 더 세분화 되어왔다. 소위 말하는 바로 이 „근로자의 거주 선택권“(Arbeitnehmerfreizügigkeit)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할수 있다.

유럽연합은 아직 사회연합국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 내 외국에서 근무할 경우 „사회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 즉, 유럽연합 내 외국에서 취직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보조와 연금제도의 의무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근로시간 표준을 정해 직장인들이 착취당하는 일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 지난 2003년 규정된 평균 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하루에 최소 11시간의 근로자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가져다준 또 다른 이득을 들자면, 지난 80년대와 다르게 식료품 생산 표준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럽인들이 슈퍼마켓에서 고를수 있는 식료품들의 범위는 지난 80년대 보다 훨씬 더 커진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1987년 결의된 유럽 내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역사로 기록됨과 동시에 해년마다 20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대학공부를 위해 유럽내 외국으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며, 오늘날에도 꾸준히 문제없이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5년 도입된 유럽연합의 쉥겐조약은 유럽 내 국경선을 없애며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성공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700킬로미터의 거리인 바젤부터 암스트렘 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여덟번의 여권검사를 거쳐야 했던 일을 지금은 상상할수 없다. 무엇보다 쉥겐조약으로 인해 유럽은 더 하나가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