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내구성에 가장 큰 위협은 정치

비록 균등하진 않지만 경제 성장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고 유로존 본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보다는 정치가 유로존의 내구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써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유럽의회선거에서 반 EU 세력이 선전했음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적자를 삭감하고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유로존 18개국이 보다 긴밀한 통합을 달성하기도 더욱 힘들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정상들과 ECB는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유로존에 금융 구조 기금, 더욱 엄격한 재정 규율, 단일 은행 관리자, 은행들이 최후의 보루로써 의지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을 마련, 정비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통화 연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는 전에 없이 약해 보인다. EU 주요 조약의 개정을 위해 대중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장 피사니-페리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회선거 전에 출판된 저서에서 “유럽의 정상들은 브뤼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길 꺼리고 있으며,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유로존 사태를 겪는 동안 이미 국내적으로 분열이 초래됐다. 자극을 적게 줄수록 국내 정치에 문제가 될 위험도 적어진다”고 적었다.

로이터 통신은 또 5월 25일의 투표에서 유럽연합회의주의와 반주류정당에 대한 지지가 급증한 것은 긴축 정책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는 이젠 지나갔다는 정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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