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청, 외국인 환영문화 실행해 옮겨야(1면)

독일 외국인청, 외국인 환영문화 실행해 옮겨야

이민국가 독일에서 메르켈 정부가 외국인 환영문화를 지지하고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부터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연방 경제부의 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청에서는 아직도 외국인의 이주를 막기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MiGAZIN)

작년 한해 외국인 환영문화를 외치던 독일정부는 „블루 카드 EU“와 직업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주 가능성을 넓히는 등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들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연방 경제부(BMW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인터넷 매거진 MiGAZIN에 따르면, 독일 외국인청에서 실제로 외국인을 환영하고 있는지는 의심해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변화가 요구되어졌다.

„독일은 외국인 환영 문화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길을 가고있다“고 평가한 경제부 장관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지난 한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률개정을 성공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아직 이러한 법률들을 실행해 옮기는데 있어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다섯명 중 한명은 외국인청의 직원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독일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외국인청의 태도는 특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연구자들은 „외국인청의 심중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고 언급하며, „과거에 이주과정에서 외국인청 행정직원들의 과제는 정치와 법률적인 틀에 의해 외국인 피고용인들의 취업을 막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새로운 법률개정과 현재 이주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관청에서는 과거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청의 직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나선 학자들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독일 외국인청 직원들의 부족한 외국어 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외국인청에게 자체적인 어학수업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언어를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이주민들의 채용을 강화하여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외국인청의 통일되지 못한 결정들을 이끌어내는 정보부족과 완성되지 않은 전자 시스템 들이 비자발급 절차에 제동들을 걸고 있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학자들은 더 나은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와 외국인들이 이주 및 체류 가능성들에 대한 상담들을 미리미리 받을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제적인 전문인력들에게 독일의 매력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일의 많은 업체들이 전문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 독일 상공회장 에릭 슈바이쪄(Eric Schweitzer)는 „독일 내국의 잠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유럽내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유럽외 전문인력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난 해 능력있는 외국인들의 이주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넓혔다면, 지금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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