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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국에서 가장 앞서

by eknews posted Jun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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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국에서 가장 앞서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모범적 사례로써 2012년 국무총리실로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전국으로 사례를 파급시키고 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근로자 98명 중 법률상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45명을 제외하고 53명에 대하여 민선5기 중에 정규직화 하여 현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9년 정년연장(57→60세), 2010년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 2013년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였고 금년의 경우 단체교섭을통하여 기본급 인상(8%)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과급을 신설하는 등 타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인력(청소·시설·주차·조경 관리 분야 등) 74명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850명의 비정규직 중 12명을 정규직화하여 현재 838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서 밝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 기관의 특수성과 예산확보 대책, 경영합리화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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