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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등 외국 및 다국적 기업들, 낮은 법인세 등 친기업정책 추구하는 영국으로 대이동중

by eknews posted Jun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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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등 외국 및 다국적 기업들, 
낮은 법인세 등 친기업정책 추구하는 영국으로 대이동중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으로 회사 법인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독려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영국에 투자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조세 수입보다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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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회사 Reuter 발표자료를 인용한 런던 KBC에 따르면 세계 3위 회계법인인 영국계 기업 EY가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0여개 다국적 기업이 영국으로 본사 이전을 목표로 삼는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의 이전이 실행될 경우 영국에 약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10억 파운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력 미국 기업 중 영국 이전을 감행한 기업들은 시장가치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석유시추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기업 Rowan Companies를 비롯해 세계적 보험회사 Aeon, 기계장비 제조사 CNH Global,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Delphi Automotive, 석유 시추업체인 Ensco plc와 Noble, 거대 케이블방송 업체인 Lberty 등 7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법인세는 현재 21%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낮은 편인 데다가 2015년부터는 20%까지 인하할 계획이어서 법인세가 39.1%에 달하는 미국을 비롯한 EU 회원국들(평균 법인세 24.8%)에서 조차도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국으로 본사 이전이 가속되고 있다.

게다가 낮은 법인세 외에도 영국 정부가 지난 4월에 개정한 역외매출 면세제도를 통해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영국 영토 외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일절 부과하지 않는 점도 영국 이전을 유혹하고 있다.
이로인해 영국에서 거둔 수익이라도 조세피난처로 옮겼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져와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조즈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지난 수년간 재정위기 상태에서도 꾸준히 추진한 낮은 법인세와 지난 4월에 개정된 역외매출 면세제도가 성공하여 미국과 EU를 포함한 주요국의 다국적 기업이 다수 영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영국은 단순 조세회피 목적의 이름없는 태평양 섬나라와는 달리 실제로 기업 본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의 법인세가 2015년부터 20%까지 인하되더라도 법인은 절세가 되겠지만 영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기업 경영진은 연소득 3만1866파운드에서 15만 파운드까지는 40%, 그 이상은 45%에 달하는 영국의 높은 고소득자 대상 개인 소득세율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영국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금융감독기구 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업계의 관행이었던 조세피난처를 통한 개인소득 절세법을 탈세행위로 공식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했다.

CNBC의 경제 해설자이자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커들로우는 최근 컬럼에서 "유럽에서 현재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법인세가 20%이다"며 "법인세 인하는 중산층의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해외 투자도 늘릴 것이다. 해외에 수익을 옮기는 기업들도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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