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외국인 도로 통행료 먼저 EU와 합의해야“

메르켈 „독일 외국인 도로 통행료 먼저 EU와 합의해야“ 

독일 교통부 장관은 돌아오는 여름 휴가철 이전에 독일의 도로 통행료에 대한 구체적인 컨셉을 발표하겠다며 이미 여러번 공언한바 있다. 하지만, 이 공언에 대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 출처: Euroactiv. de)

지난 4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철 이전 외국인 도로 통행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려는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초에 열린 유니온/사민당 지도부 회의에서 „도로 통행료에 대한 사안이 먼저 유럽 연합 위원회와 합의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도로 통행료 도입에 유니온-사민당 연정협정 합의서의 조건 충족과 EU헌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도로 통행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 전 우선 유럽연합 위원회의 의견과 입장을 조정하는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런 메르켈 총리의 반응에는 지난 재생 에너지 법(EEG)에서와 같이 유럽연합 위원회와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길 원하지 않은 심정이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조만간 독일의 작센 주와 튀링엔 주 그리고 브란덴 부르크 주에서 열릴 지방의회 선거를 염두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럽연합 위원회는 독일의 도로 통행료 도입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외국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일의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구축에 있어 철저한 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