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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강화로 외국인 캐나다 둥지틀기 갈수록 힘들어져

by eknews posted Jul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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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 강화로 외국인 캐나다 둥지틀기 갈수록 힘들어져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2008년부터 자국 경제 및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위주로 선별 수용하는 ‘능동적 이민제도’로 지속 개편하는 등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은 이미 호주 등 다른 이민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 및 특수기술인력 중심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경제중심 이민제도로 개편되고 있다. 

캐나다는 그간 접수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점수제에 따라 심사하여 일정점수만 되면 이민을 수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수동적 정책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중에 연방전문인력이민(FSWP)은 캐나다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엔지니어, 의료분야, 금융 등 50개 직종)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8-9만명(동반가족 포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체 이민자의 가장 큰 비중(30%)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선호해왔으나 영어점수 제출 의무화, 젊은 연령대 가산점 부과 등으로 2011년 이래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  전기공, 용접공, 중장비기사, 배관공, 요리사 등 캐나다에서 필요한 특수기술 인력인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STP)은 2013년 도입되어  43개 직종에서 3천명을 접수하였으나 2014년에는 90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5천명까지 접수하는 등 쿼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3년 안에 1년이상 취업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캐나다 경력이민(CEC)은 주로 젊은 연령층인데다 유학생활, 취업 등으로 캐나다 유경력 및 언어능력이 갖추어져 캐나다 사회에 적응이 용이하여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중국 등 해외 부유층에서 캐나다 시민권 구입수단으로 투자이민을 남용, 이들이 이민 후 캐나다의 고용증대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납세실적도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2월 11일자로 기존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를 마련 중이다. 

2013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된 창업비자(Start-Up Visa)는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국외의 유능한 창업주를 유치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창의적인 외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영주권을 발급하고 창업 자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그간 160만 카나다 달러 자산 증명 및 5년간 캐나다에 80만 달러 무이자 예탁하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투자이민을 통해 매년 5-600여명 이민해 한국인 캐나다 전체이민의 약 10%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해외 유학생들이 고용창출, 노동인력 수급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안,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학생비자와 함께 취업비자를 자동 발급받아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했다. 

캐나다는 외국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노동인구 수급을 위해, 향후 2022년까지 외국 유학생을 현재의 2배인 45만 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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