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판소, 결혼 이민자의 독일어 테스트 부당 판결

유럽 재판소, 결혼 이민자의 독일어 테스트 부당 판결

유럽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독일은 더 이상 이주민이 자신의 가족을 독일로 데려올 경우 독일어 능력에 따라 이주 허가를 줄수 없다. 하지만, 독일 유니온 정당이 유럽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비판하며 앞으로 계속 독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 테스트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어 능력 테스트가 독일로 이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독일어 능력 부족으로 독일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차별당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두고 지난 10일 유럽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독일정부는 독일이주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테스트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0일 독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유럽 재판소의 판결에 독일 유니온 정당이 신랄한 비판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출신 이주민이 터키에 있는 부인을 독일로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번진 사건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유니온 정당의 대변인 슈테판 마이어(Stephan Mayer)는 „독일어를 한마디도 할수 없는 터키 사람들이 다시 독일로 올수있게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외국에서 독일로 데려오는 경우 독일어 테스트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유니온 측은 이번 판결이 오로지 터키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독일어 테스트는 이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열쇠“라면서 지금까지의 제도를 폐지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인 아이단 외쪼구쯔(Aydan Özoguz, 사민당 소속)와 녹생당 대표 젬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유럽 재판소의 판결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언어 테스트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도울뿐만 아니라, 강제결혼 등을 막을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자격으로 독일에 이주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어 초보 A1 수준 테스트를 합격해야 독일로 이주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테스트에 응한사람들의 1/3정도가 언어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독일의 언어 테스트 제도는 국가별로 예외를 두고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를들면 특히 터키인들이나 러시아 그리고 코소보인들을 대상으로 언어 테스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학생이나 전문인력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 국민과 미국인, 일본인, 호주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언어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5년 부터 2013년 까지 독일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이주한 외국인의 수는 약 35만명으로, 독일 이주 및 난민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독일어 능력이 더 낮은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독일 정착 이후 독일어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단지 6%에 달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가 독일어 능력향상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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