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의 '인앱 구매' 설정 변경 태도 비판

EU, 애플의 '인앱 구매' 설정 변경 태도 비판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인앱 구매(IAP)를 할 수 없도록 구글은 9월 말부터 설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애플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과 앱 상의 IAP 이용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잇따르자 유럽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앱 판매자 및 EU 각국의 소비자보호단체들과 협력해왔다.

위원회는 앱 판매자가 IAP 앱을 “무료”라고 광고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사람들이 진실한 비용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이들이 게임 내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어른들에게 사달라고 조르도록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한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의 질문과 불평에 응답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만 하며, 인앱 구매가 소비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기본 설정만으로 가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9월 말까지 설정을 변경하겠다고 합의한 것에 위원회는 만족감을 표현했지만, 애플에 대해서는 “설정 변경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고 확실한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애플은 미연방 통상 위원회(FTC)의 인앱 구매 관련 불평에 합의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3,2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애플은 6월 초 iOS의 새로운 버전인 iOS 8을 발표했다. iOS 8은 올해 후반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구매를 하기 전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요하는 ‘구매 허가받기’라는 기능이 포함된다.

유럽위원회의 닐리 크로스 부회장은 “인앱 구매는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지만, 앱 판매자가 EU의 규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