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다운로드 시 연 4차례까지 경고

온라인상으로 음악과 영화를 지속적으로 불법다운로드하는 영국 가구는 내년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산업단체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고자 마련했다.

2015년 초부터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했다고 의심되는 이들에게 연간 네 차례까지 경고장이 발송된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해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이번 ‘자발적 저작권 경고 제도’(Vcap)는 고질적인 불법 ‘다운로더’의 인터넷 접속선을 아예 차단하는 2010년의 전자경제법에 비하면 상당한 후퇴로 여겨진다.

올해 3월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서의 에드 바이지 장관은 전자경제법이 기술적 장애로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소유 업체들은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잠재적 처벌에 대해 깨닫게 하고, 고질적인 파일 공유자 목록을 열람할 권한을 요구했었다.

한편, 정부는 경고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홍보하는 교육 활동에 350만 파운드를 기여하기로 서약했다.

영국 음반협회의 조프 테일러 이사는 “경고장 발송은 영향력이 미약하지만, 여전히 영국 경제에 710조 파운드를 기여하는 산업의 보호를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작년 오프컴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내 전체 다운로드 중 ¼가량이 저작권 침해물이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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