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육아수당 삭감 제안

by eknews24 posted Jul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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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PE 연구자들은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아수당을 가구당 자녀 4명으로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가계 재정에 있어 번째 아이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같은 제안이 정당화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고브 장관, 프란시스 모우드 장관, 볼즈 차관 등이 소속된 단체인 PE 제안 다수가 과거 보수당의 선거 공약 선언문에 채택되었다.

 

일전에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육아수당을 자녀 2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실의 나딤 자하위 보수당 의원의 제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제안은 부모들을 소외시킨다는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었다.

 

자하위 의원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PE 차기 의회 동안 육아수당을 첫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 인상해 가고, 둘째 아이는 2% 인상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넷째 아이에 대한 주급은 다음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섯째와 자녀에 대한 수당은 2016 4 이후 완전히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PE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 이상이 육아수당을 넷째 아이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지지하고 있다. PE 보수당 유권자의 83%, 노동당 유권자는 56%, 자민당 유권자의 경우 63% 수당 제한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휴즈 조사 담당자는 재무장관은 연간 복지 비용에서 120 파운드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감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선택하는 쉽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한 만큼 육아수당의 제한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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