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대학생 '교육 및 생활 지원금' 증액키로 결정

독일 연방정부, 대학생 '교육 및 생활 지원금' 증액키로 결정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연방정부는 일명 '바푁'(BAföG)을 약 7% 올리기로 결정했다. '바푁'(BAföG)이란,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의 줄임말로 1971년도에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교육정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독일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지만, 고가의 교재비나 방세와 같이 높은 생활물가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정책이 바로 '바푁'(BAföG)이다. '바푁'(BAföG) 수령자는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머지 생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슈피겔'(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요한나 반카(Johanna Wanka, CDU)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들과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2016/17 겨울학기부터 735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생들과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지원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해당 부모의 소득공제 비율도 7% 오를 전망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전에 비해 11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바푁'(BAföG)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집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매달 현재 670유로에서 최대 735유로로 증액키로 결정했다. 만약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도, 부모의 낮은 소득 및 재정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바푁'(BAföG)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대학생들에게 추가 수입 기회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해당 대학생들은 앞으로 '미니잡'(mini job-전일제가 아닌,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일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으로 매달 450유로까지 벌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리고 '바푁'(BAföG) 수령자의 재산에 대한 세금 공제액은 종전의 5200유로에서 7500유로로 변경된다.

현재 약 63만 명의 대학생과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교육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0년 이래 최대의 수치다. 2013년도에 매달 평균 448유로가 '바푁'(BAföG) 수령 대학생들에게 지원됐었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Wolfgang Schäuble, CDU)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는 '바푁'(BAföG)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전액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지원금의 65%를 연방정부가, 각 주(州)가 35%를 감당했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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