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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 성장 하향 전망, 경상수지는 GDP대비 5.0% 흑자 예상

by eknews posted Jul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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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 성장 하향 전망, 경상수지는 GDP대비 5.0% 흑자 예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고, 경상수지는 GDP대비 5.0% 흑자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는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 등도 안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물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전망했던 2.3%에서 1.8%로 0.5%포인트 낮추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수준인 45만명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구조적 요인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전망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과 지난해 상저하고의 고용흐름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1분기 유례없는 양호한 실적에도 당초 수준인 45만명(고용률 65.2%)에 그칠 전망이다.경상수지는 내수부진 등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당초 전망(GDP대비 3.4%)보다 확대된 GDP대비 5.0% 흑자를 예측했다.

한편,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해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이 눈 앞의 문제로 현실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정책대응·직접적 방안강구·가시적인 성과 도출’이란 정책기조 아래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재정보강 11조 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등 총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표: 한국경제신문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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