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대통령 후보, 한국 정부 작심 비판해 논란
"반민주적인 박근혜 정부는 우리 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말라"
미국 대선에서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바 있고 13년간 연방하원의원으로 활동했던 데니스 쿠시니치 전 연방의원이 공개 서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언론 허핑턴포스트지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61주년일이기도 한 7월 27일 게재된 ‘한국전쟁 정전 6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긴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쿠시니치 전 의원은 “16년간 미 연방의원으로 있으며 한·미간 우정을 축하하고 미국 내 한인커뮤니티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한 사람으로서 귀하 정부의 정책에 정중하게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면서 “귀하 정부의 정책이 반민주적이고 오래 전 한국의 방위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은 미군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쿠시니치 전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소, 정당 해산 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활용, 국정원의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정부의 방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을 불충하다고 낙인찍는 것,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정부정책을 합법적으로 문제삼는 사람들을 냉전적 수사로 공격하는 것,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행위 등은 귀하가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시니치 전 의원은 7월27일 한국정전협정 61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33,686명, 전쟁 중 실종된 8,176명의 미군들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박근혜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을 한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의원들이 귀하의 정책을 알아가게 되면서 민주주의, 자치, 권력분립, 인권의 원칙을 손상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해 지금의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알게될 것”이라고 했다.
반전주의자이자 진보성향의 데니스 쿠시니치 전 하원의원은 과거에도 한국 정부에 대해 진보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포용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한국전쟁 정전 기념행사 때는 북한고립 정책에 반대하며 오바마 정부에게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했다.
―다음은 쿠시니치 전 의원의 편지 전문
Open Letter To Her Excellency Park Geun-hy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Dear Madame President,
As someone who, during 16 year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celebrated the US-South Korean friendship and who maintains deep ties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I respectfully write to express my concern about the policies of your government, which are anti-democratic and which discredit the sacrifices that American soldiers made so many years ago in Korea's defense.
The arrest and imprisonment of an elected member of your Congress, Lee Seok-ki, on charges of sedition, will be noted by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who are painfully aware of the personal and political risks which can attend challenging an administration whose politics greatly differ. Your attempt to outlaw an opposing political party, your use of you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 political purposes, your cabinet's obstruction of justice in attempts to investigate the NIS, your attempt to cast as disloyal to South Korea all who disagree with your administration, your use of illegal surveillance of civilians, your use of Cold War rhetoric to attack those who legitimately question your policies, and your use of official resources, including state social media resources, to influence the result of elections, raise legitimate questions about whether or not you have any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Today, Sunday July 27th, I join others in Washington DC, and people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to observe the 61st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It is my hope that the 33,686 US soldiers who gave their lives in Korea, together with another 8,176 US soldiers who were missing in action, did not make the ultimate sacrifice in defense of your freedom to enable freedom's destruction under your government.
In today's world, there is always an intersection of interests. As members of the US Congress learn of your policies, you may well fin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correct your course by stopping all practices that undermine principles of democracy, self-governance, separation of powers and human rights.
In honor of the Armistice, please give the world a chance to celebrate your commitment to the values which brought this nation to your defense.
Sincerely,
Dennis J. Kucinich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1997-2013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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