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자녀수당, 수령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자녀수당, 수령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지금까지 EU국민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자녀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독일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 Focus. de)

지난 29일자 포쿠스 온라인은 독일 정부가 외국인 자녀 수당 수령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자녀수당에 관한 지침 (DA-KG)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는 현재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행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독일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수당을 지급받기에 충분해 왔다.

더불어 새로운 „EU 법적 조정 규정“ 에 따른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세금의무를 가지며 독일에서 일을 하는 EU 출신 외국인들에 한해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의 자녀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 여부 또한 더욱 상세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예를들어 폴란드와 동유럽 출신의 계절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동안만 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자녀수당 수령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자녀수당을 받는 EU출신 외국인 자녀는 약 66만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약 10%인 6만 6,000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