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률가들, 외국인 도로 통행료는 법 위반

독일 법률가들, 외국인 도로 통행료는 법 위반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로 통행료에 대해, 독일 국회 법률가가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일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의회의 법률 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이 외국인에게 징수할 예정인 도로 통행료가 EU 헌법에 위배 접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민당 소속 요하네스 페히너(Johannes Fechner)의 위탁을 받아 독일 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도로 통행료의 EU 헌법에 대한 접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 통행료가 „EU 국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독일 운전자들의 도로 통행료가 자동차 세금으로 정산되고 자동차의 환경보호 등급, 연비 그리고 출고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지만, 이와는 달리 외국인 운전자들은 통일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특히 문제시 삼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독일 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도로 통행료가 외국 운송관련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만들수 있는 부분을 들며, 이 또한 EU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계에서 또한 독일의 도로 통행료 계획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임러 그룹의 디터 제체(Dieter Zetsche)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도로 통행료 계획은 합리적이라기 보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도로 통행료의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 통행료가 어떻게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