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범죄의심 검색검문 대상 엄격히 제한해

by eknews posted Aug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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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범죄의심 검색검문 대상 엄격히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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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영국 공영 방송 BBC 뉴스 캡쳐

영국과 웨일스 전역의 43개 지구 경찰이 검문검색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새로운 검문검색 지침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모든 검문검색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방침이며 논란이 되어왔던 ‘section 60’ 조항도 적용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무부 장관 테레사 메이는 이전까지 공권력이 과용되어 경찰과 시민들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범죄의심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을 검문검색할 때 좀 더 높은 단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찰이 검문검색을 벌이는 정보들이 공개되어,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경찰들이 더 수색을 벌이는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왕실직속 조사단은 27%의 검문검색이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평등과 인권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흑인과 아시아인들이 불시의 검문검색을 당할 확률이 백인들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 흑인의 경우 평균 백인보다 6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29배까지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로저널 정종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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