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충남, 성장잠재력 깨울 새로운 발전전략 필요
by eknews posted Aug 26, 2014
충남, 성장잠재력 깨울 새로운 발전전략 필요
충청남도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민 행복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맹목적인 시장개방이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의 한계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이미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발전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찬규 초빙책임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충남리포트 124호)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이후 성장률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빈곤현상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은 양질의 고용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과 창의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정책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의존도 △낮은 민간소비 △취약한 고용상황 △거시경제 관리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에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4가지 핵심 키워드로 ‘혁신’, ‘협력과 평화’, ‘균형’, ‘사람투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 측면에서 보면, 충남은 민간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능토록 하는 기반 조성 등 행정조직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국 교류 관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충남도로서는 ‘협력과 개방경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흩어져 있는 중국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연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 기능역할을 맡아 왔다.”며 “앞으로 지역차등지원제도, 지역인재할당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농업직불금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의제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연구원 등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 ‘사람 투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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