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각, 모슬림 극단 주의자들 규제 강화

네덜란드 내각, 모슬림 극단 주의자들 규제 강화

네덜란드 내각은 네덜란드 내 모슬림 급진주의자들과 지하디스트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에 동의했다. ‘네덜란드 사회는 서로에 대한 증오를 양산하는 모슬림 급진주의자들에게 어떤 틈도 줄 수 없다. 지하드의 움직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법무부 장관과 사회부 장관은 규제 강화 방안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내각의 결정에는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범위의 확대가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시민권자가 테러리스트들의 훈련 캠프에서 훈련을 받거나 일을 하게 된 사실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또한 지하디스트들이 네덜란드로 되돌아 오는 경우 그들을 컨트롤 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지하디스트들이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될 경우 그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귀국을 신고해야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의 조사에서 IS와 같은 테러 단체에 속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시민권은 박탈되고 추방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각은 유럽연합국들과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의 여행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은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국가가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내각은 지하드를 여러 사회 매체를 통해 선전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고 제재하기 위해 경찰 내 전문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회사들과 협력하여 지하드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컨텐츠가 발각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할 방침이며, 삭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내각은 각 시청에 급진주의자들을 찾아내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전문센터를 만들 계획이며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급진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하드에 소속되기 위해 떠난 33명의 시민권을 이미 박탈했다. 

또한 지하드에 속하기 위해 시리아나 이라크로 떠나려는 사람 22명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에 지하드와 관련된 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청에 의하면 현재 26건의 급진주의자들과 관련된 법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네덜란드 각 정당은 이번 내각의 법안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급우파 정당 대표인 빌더스는 이러한 제재 방안이 불충분 하다고 비판하며,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IS지지자들의 시민권까지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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