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가정양육부담 완화

by eknews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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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가정양육부담 완화

체코 하원이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 아이들 수에 따라 세제 지원도 할 것으로 결정했다.

체코 현지 언론 CTK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7배 미만(20,817크라운)인 가계에 한해 둘째 아이 출산 시 10,000크라운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까지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나 정부 긴축재정 정책으로 2011년부터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4배 미만인 가계에 한해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현행 13,000크라운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체코 하원은 둘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월 200크라운, 셋째 이상의 경우 월 300크라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현재 15%, 21% 부가가치세율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10%, 의약품, 도서, 영유아 이유식)을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현재 상원 및 대통령의 승인이 남아 있다.

한편,이와같은 체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프라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15,255명으로 작년 12,300명보다 약 3천명 증가했다.

2008년부터 프라하 내 초등학교 입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수는 268개로 작년보다 20개 증가했다.

유럽 청소년 알코올, 마약 실태 조사기관(ESPAD)에 의하면 프라하 10대 청소년의 53.8%는 마리화나 경험이 있으며 66%는 마리화나 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프라하 내 청소년들이 경험한 마약의 비율은 엑스터시 4.4%, 페르피틴 2.2%, LSD 7.9%, 코카인 2.2%로 조사되었다.

체코 / 폴란드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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