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개헌 논의 금지령에 이재오 등 여야 모두 반발해
by eknews posted Oct 08, 2014
박 대통령 개헌 논의 금지령에 이재오 등 여야 모두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를 들어 국회의 개헌 논의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자, 이재오 의원 등 여권 중진등이 포함된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에서 불기 시작한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급제동시켰다.
박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로 사실상 ‘개헌 논의 금지령’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이 뜻을 같이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이 있는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아 '대통령이 원치 않으니 국회도 논의말라'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6일 정치쇄신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파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이던 2008년엔 “개헌 논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 재임시에는 개헌 논의가 불가능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가 가능한 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을 했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박 대통령의 엄침을 어겨가면서 나설 수 있는 집단도 못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탄력을 받는 개헌론에 청와대와 친박계 등 집권세력이 급제동을 걸고 있으나 국회 등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정국 이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개헌 논쟁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회에선 새누리당 다수와 야당이 개헌론에 합세한 가운데 친박(친박근혜)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CBS가 최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에서 개헌에 찬반 의사를 밝힌 249명 중 231명이 개헌에 찬성해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200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론자들은 내년 한 해 총선과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없어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큰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 대통령 분권제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청와대와 친박계는 정국의 시선이 개헌 논의에 쏠리게 되면 모처럼 선거가 없는 시기를 맞아 국정드라이브에 집중해야 할 판에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대권 이슈인 개헌론이 불붙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수장 새누리 이재오 의원, "지금이 적기"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은 국가경쟁력에 제일 장애요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은 국가경쟁력에 제일 장애요인이다. 개헌은 특정정파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혁 과제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과 국정수행에 블랙홀이 아니라 (두 사안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다"이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회는 이미 개헌발의선과 의결선을 넘었단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논의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모든 논의는 절차대로 하면된다"고 말해 개헌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개헌논의 대통령입장은 매우 부적절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원도 7일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는 이미 152명 참여하는 개헌모임이 있다. 이미 개헌과 관련된 논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건 아주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백 부의장은 "개헌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 국정수행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란 여당 중진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헌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개헌의 필요성에 이미 언급했고 공약으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안된다'고 했지만 국회는 개헌 골든타임 놓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트위터에서 "개헌에도 시기가 있다"며 "내년은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큰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여야가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개헌 적기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가 개헌 반대이유를 경제 살리기에 두는 것은 잘못된 비약이다. 개헌에 전념한다고 경제 블랙홀이 우려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결국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개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와대와 친박계, 그리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향후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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