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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0.14 22:50
북한 최고위층 실세 3 인방 한국 전격방문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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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위층 실세 3 인방 한국 전격방문에 후폭풍 북한의 최고위층 중에서 서열 1 위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북한 실세중에 실세인 서열 2,3,4위의 거물들이 건국이래 최초로 한꺼번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서열 2위), 최룡해 노동당 비서(서열 3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서열 4위) 등 3인방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춰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우리 측 유력인사들을 모두 만나고 돌아갔다. 이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의 두 시간을 밀담을 나눌 기회를 가졌고, 우리측 안보 최고위층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간의 비밀스런 대화에는 더욷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3 인방의 전격방문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69주년 행사 불참을 포함해 40여일간의 잠적에 대해 사망설, 뇌사 상태, 뇌출혈 등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았으나,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비록 지팡이를 짚었지만 행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와같은 소문은 수면으로 가라 앉게 되었다. 이와같은 소문과는 달리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할 말이 있다며 먼저 돌발적으로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은 김정은이 보낸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를 회람한 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인방이 한국을 전격방문한 지 12시간만에 돌아간 후 여야간에는 환영의 메세지를 남기면서 5·24 문제 해제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해제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여야가 가리지 않고 5·24 조치의 해제를 말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열심히 움직이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굳이 껍데기만 남은 5·24 조치를 붙잡고 명분을 삼아 가는 게 맞겠느냐”며 “점점 더 껍데기만 남을 바엔 (5·24 조치를) 걷어 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북한에 대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5·24 조치 해제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며 “천안함 폭침을 잊어선 안 되지만 남북 관계와 국가 미래를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며 해제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친박계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은 “5·24 해제는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5·24 문제,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급 접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남북간 대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대화와 긴장관계가 오가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공원 후보지 선정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 작업, 주변 지역 도로 정비 등 연계 발전 계획 등을 추진해 북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은 인도적 차원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한다”며 의료지원 시스템, 민생 인프라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예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5·24 해제 앞서 '북 책임있는 조치' 입장 불변" 정부는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14일 재차 밝히면서 " '책임있는 조치'에 대해 북한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박대통령의 발언과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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