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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체계평가 25개국 중 24위로 D등급

by eknews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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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체계평가 25개국 중 24위로 D등급

한국이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 43.6점으로 D등급 판정을 받으며, 전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대체율과 가계저축율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체계는 아직 발전초기 단계로 ▲퇴직연금 도입의 가속화 ▲저소득층 연금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IRP의 중간정산 금지 ▲정년연장 및 적립률 상향을 통한 연금 자산 증대 ▲감사 등 사적연금제도의 거버넌스 요건 강화 ▲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주식펀드 등 성장형 연금 자산 확대 등이 적절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신뢰성 증대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덴마크는 총점 82.4로 올해도 조사국 중 가장 우수한 연금체계로 평가 받았다. 세계 연금체계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덴마크가 계속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안정적 재원과 함께 타당한 연금보장범위와 높은 수준의 자산 및 분담금, 적정한 급여액, 제도가 발달된 사적연금제도 등에 있다.

이어 2위에는 호주(79.9점), 3 위엔 네델란드(79.2점), 4위는 핀란드(74.3점),5위는 스위스(73.9점),6위는 스웨덴(73.4점),에 이 어 캐나다,칠레,영국,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미국, 프랑스,폴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25개국중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21위,49점)이 가장 높고 이어 인도네시아(22위,45.3점),일본(23위,44.4점),한국(24위,42.6점) 그리고 인도(25위,43.5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지수의 순위 이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머서코리아의 황규만 부사장은 “많은 국가에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책임이 국가와 고용주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책임이 이동한다는 것은 가입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가입자와 감독기관, 고용주, 소비자, 정치인, 언론매체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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