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람들 발목 잡는 유러피안 법령

by eknews posted Oct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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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람들 발목 잡는 유러피안 법령

유러피안들을 위해 제정된 주택과 담보 대출에 대한 법률이 오히려 유럽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특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거주지역을 옮겨 우연히 집을 사게 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집을 팔고 싶으나 사는 사람이 없어 팔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유러피안 법령에 의해 앞으로 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 전망이다.

유럽 연합 재무부가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약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원하는 경우 새로운 유럽 담보 대출 신용 지침 (European Mortgage Credit Directive)에 의해 더욱 엄격해진 규제로 대출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하러 온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쉽게 거부할 수도 있어 집주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규제가 생긴 배경에는 유럽 연합이 집주인을 더 강한 규제를 통해 보호를 해야 하는 소비자로 분류한 데 있다.

한편 노인의 경우는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집 소유자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벗어나 까다롭지 않게 임대 대출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집주인의 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유럽 법령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유로저널 배성희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