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골렌 르와얄 외국인 화물차량에 프랑스 통과세

세골렌 르와얄 외국인 화물차량에 프랑스 통과세

환경부 장관인 세골렌 루와얄은 지난 일요일(10월19일) 프랑스를 통과하는 외국 화물차량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10월 9일 무기한 중단된 환경세 부과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다. 

세골렌 루와얄은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세 부족분 중 일부는 디젤유 가격 인상(리터당 4상팀)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행 디젤 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프랑스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장관은 그러나 "스페인을 가기 위해 프랑스 영토를 지나는 외국 화물 차량들은 벨기에에서 연료를 다 채우기 때문에, 이들에게 디젤가격 인상에 의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프랑스를 통과하면서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관계 법안을 수정해 "외국 화물 차량들에게 자동차 통과세를 부과하거나, 국도 이용을 금지하는(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골렌 르와얄은 무기한 중단된 환경세를 대신해서 약 4억 유로(도로 공사를 위한)를 다른 수단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서 사용자는 곧 동시에 지불자라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도로에 많은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 트럭들은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