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재난급 참사,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감과 심각한 부패가 국가 개조의 대상

by eknews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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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두달마다 반복되는 국가재난급 참사,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감과 심각한 부패가 국가 개조의 대상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다. 지난 1994년 10월21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성수대교에서 교각 10번과 11번 사이 상판 48m 구간이 내려앉은 사고였다. 이 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부문을 소홀하게 다룬다면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나 갈등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강조했지만, 불안전 요소는 늘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에 이어 온 국민을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판교 환풍구 사고까지 터졌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불안전 요소가 여전하다는 증거다.

정부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안전 진단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다양한 시설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교량, 도로, 터널, 항만 등 주요 SOC시설 가운데 재난위험 시설도 적지 않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두달마다 반복되는 국가재난급 참사에 말문이 막힌다. 오죽했으면 세월호 참사 6개월동안 달라진 건 ‘학생들의 수학여행때 안전요원 동행이 전부’라는 비아냥이 있을까.

세월호 참사 초기에 “그저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겠지. 뭐가 그리 달라질까”라고 품었던 의심이 틀리지 않는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선 ‘사고로 죽는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는 민간영역을 지도·관리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공영역이 너무나 책임감이 없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타성적으로 처리하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있는 이상 재난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은 물론 다중 이용시설, 교통수단, 자연재해 등을 망라한 안전 대진단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도 안전 분야 예산도 많이 늘려 잡았다. 지방하천 정비에 6600억원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5297억원)에도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국가하천 정비, 일반철도시설 개량에도 각각 40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자한다.

방파제나 재해위험 정비, 소하천 정비, 도로안전 분야도 투자가 늘어난다.

이처럼 제도를 바꾸고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노후 시설물일 경우 더욱 그렇다. 실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시설물 비율이 앞으로 10년간 21.5%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많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도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대형 사고의 요인이 숨어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SOC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유지관리, 성능 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된다. 물론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니 급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프라 기능 저하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보수를 게을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위협과는 바꿀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국민은 모든 주변환경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이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 그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