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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까지 관리재정수지 34조7천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by eknews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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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까지 관리재정수지 34조7천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 넘어


올해 1~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30조8천억원, 총지출은 240조8천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재정수지가 부진한 이유는 국세와 세외수입은 줄어든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8~9월에는 재정수지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3분기에 부가세 납부 등이 이뤄지면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3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으나, 추석 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는 3조원 증가했으나,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ㆍ관세ㆍ법인세 등이 3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8천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천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227조6천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7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사상 최대로 급증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천억원(8.2%) 늘어나고, 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55.1%)으로 올해보다 31조5천억원(11.1%,전체 증가분의 73.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올해 282조7천억원이예상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천억원, 2017년 37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천억원에 달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적자성 국가채무가 117조5천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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