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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독 평화포럼,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

by eknews posted Nov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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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독 평화포럼,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 최월아 민주평통 북부협의회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연방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하르트므트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 김재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현경대 수석부의장)는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과 공동으로 2014년 10월 15일 13시 30분부터 19시까지 독일 국회 의사당에서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독 평화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에 정환희 의원의 사회로 개회식을 가졌으며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연방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하르트므트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의 환영사, 최월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부유럽협의회장과 독일 한수 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 김재신 주독일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미하엘 가이어 전 주한대사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한•독 평화통일포럼을 독일의회에서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해 준 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연방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구권 저절로 무너져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었는데, 24년 전 독일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 공산당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나오고, 체코, 헝가리 등 주변국가들이 변하면서 독일통일에 기여하고 유럽 전체에 큰 변화를 이루었다.”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갖지 않고 강제로 막는 전체 또는 독재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한독포럼 공동의장인 하르트므트 코쉭 독한의원친선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을 목표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정치적 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민주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진력할 것, 분명한 정치적 원칙과 신념에 입각한 대화와 인도주의적인 행동들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증진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국제법상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외교적인 대화 및 독일 정치재단들과 독일문화원 그리고 독일 학술교류기구의 활동 증진을 통해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회와 독일 기아원조기구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을 독일연방정부에 촉구하였다고 말했으며, “통일된 독일은 과거의 분단 시절과 그 극복과정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간의 접근과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한국 통일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독일은 통일이후에 극복하였고 여전히 해결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보다 현실적인 인식과 목표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월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부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국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함에 있어, 평화통일을 이룬 독일의 연방국회 의사당에서 “동•서독 통합정책에서 본 남북통일의 해법은?” 이란 대주제로 한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함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라면서, “이 한독포럼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전략과 비전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힐리거 한국사무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25년전 수개월 동안의 동독주민 시위로 인해 1989년 11월 9일에 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원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즉각적인 여행 자유화 조치를 알리자, 이는 그날 밤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만 이어진 것만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의 붕괴로 연결되었다”며 통일 당시의 주변국가 상황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힐리거 소장은 또한, “한국과 한국인들이 독일의 통일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해 온 사실과 독일의 통일이 한국인들에게 통일과 함께 찾아올 많은 어려움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점이 저희 독일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비롯한 한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 그리고 북한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교육사업 및 협의를 통해 통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신 주독일 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경이로운 것은 독일이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준비 없이 맞이하였음에도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잘 이룩하였다는 것이다.”고 말하고 “북한이 하루빨리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매년 독일을 배우러온다.”고 말하고는 “한국의 국회에서는 여러 정치인 모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의 모델을 연수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한,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4년 만에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에서 5억원 규모의 황폐한 북한의 산림회복을 위한 방제약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통로가 바로 경기도 북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를 통일미래도시로 만들 것이며, 북한의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 이원적으로 접근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북한주민 스스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돌아보아 통일을 위한 총합의 정치 시스템 이루는데 경기도에서부터 실천해 보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을 포함 전세계가 북한 인권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번처럼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적이 없는데,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여론을 선도해 온 독일 정부와 시민사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25년 전 독일 총일의 힘 역시 인권이 바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감시와 억압에 신음하는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서독 동포들의 인권감시와 인권지원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의 위대한 힘이었다”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정기조”와 “중국거주 북한주민 95%의 통일 매우 필요”, “탈북민 2만 6000명”, “박 대통령,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 거론” 그리고 “박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 창조의 대륙> 구상” 등을 발표하였다.

현 수석부의장은 북한 인권문제 부분에서 이제까지 한국 내에서의 여론은 북한독재정권의 심기를 거스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말했으며, 북한의 2인자인 장성택도 한순간에 처형될 수 있는 곳이 북한의 현주소이며, 누구도 자신의 생명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27.9% 영아들이 출생한 지 2년 동안 영양공급 제대로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에 천일 동안 영아 2년의 식량 지원 제안하였지만, 북한은 흡수통일을 위한 드레스덴의 핵심이라며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고도 말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대한민국 주재 독일대사를 지낸 마하일 가이어 전 주한 독일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한국과 독일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시 북한의 국제금용기구 가입 및 국제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빌리브란트는 한국 통일이 독일보다 빨리 온다고 예상하고 자기 생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60일 이후에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역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6개국 교섭 당사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북경에 모여 재화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4년 한•독 평화통일포럼은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세션은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 제2세션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합의”에 관한 것이었다.

제1세션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회로, 발표자로는 울리히 블룸 할레-비텐베르크대 교수,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에두아르트 린트너 전 독일연방 내무부 차관, 정중재 충북대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세션에는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발표자로는 서병철 전 통일연구원장,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 최보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리히 블룸 교수는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독의 조치 – 한국을 위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독일문제 해결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스탈린의 갈등조장 계획에 대처해 독일과 폴란드 간 합의 이끌어, 통일 준비와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독일국민 통일비용 잘못된 정보받아, 준비단계-현 상황 파악 단계-실행단계 등 정확하게 구분 전략적인 과정을 확보하는 통일정책 필요” 등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그외 “통일후 독일경제가 약해졌었는데 일부 동독지역경제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었다. 1989년도 구동독 하루 노동임금이 34마르크였으며, 쇼핑카탈록이 없어 가계경제에 절약도 없었다. 통일후 동독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보다도 더 부해져 이전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창석 감사는 제1세션 대주제와 같은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으로 독일 통일정책인 “서독 정부의 서구 중시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지지,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 동독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 유지, 민족자결권 원칙의 고수”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시사점과 통일준비로 “’민족자결권 원칙’의 명문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간 대화 채널 유지, 국제적 친분과 신뢰구축을 위한 통일외교 전개, 한반도의 ‘유일대표권’ 유지” 등을 들어 “통일의 기회는 언젠가 찾아 올 것이기 때문에 독일통일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미리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두아르트 린트너 전 독일연방 내무부 차관은 “통일 25주년 – 회고의 결산”이라는 주제로 “자유와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통일 – 독일 정치에서 중요한 관심사,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독일정치 - ‘접근을 통한 변화’, 국경개방 – 베를린 장벽의 붕괴, 국제법 국법 집행, 국제법을 통한 안전장치, 기타 다양한 실질적인 문제들, 이웃(인근지역)의 도움, 통일은 성공 스토리다.” 등 내용으로 발표하였는데, 통일 후 구 동독주민 지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슈타지 활동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독일정부는 구 소련과 상호협력과 불가침조약을 맺고 구 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 약 60만명이 1994년까지 모두 철수하였는데 이를 위해 130억 마르크를 지불했다고 한다.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서독정부의 통일기반 구축정책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 통일시 5년후면 한국통일 될 것으로 ,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하였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관하여는 피했다. 이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가 독일통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전쟁을 배제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 점, 체제변화에 대한 구 동독지역 시민들의 내부적인 욕구, 당시 독일통일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성숙되어 있었음,”을 들었으며, “독일통일 이전의 여러 환경 중 통일방법, 내부의 변화, 주변 정세 등 세 가지 조건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독일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비교하면 이 세 가지 여건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 공감대는 규합할 수 없으나 통일조건이 부분적으로 충족되고 최근 중국의 변화가 미약하나 한반도 평화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통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서병철 전 통일연구원장은 “인권정책의 특이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변천과 계기, 동독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 인권창달을 위한 법 제도 및 국제적 합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들어 서독의 인권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부정적 양면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독일통일로부터 북한 당국은 체제붕괴 위험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통일 후 중추국가로 강대국에 들어선 독일의 총리와 대통령이 동독 출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북한당국자들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나 카민스키 독일연방 구 동독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은 “서독정부는 동독 독재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독 정부의 전략이 옳았으며, 이와 같은 전략으로 동독 시민사회와 재야세력은 강화되었고 동독은 평화시위를 통해 독재주의를 극복하였고 독일은 통일되었다.”고 말했다.

최보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함의로 인권정책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모색과 임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뢰 강조 그리고 대동독 정책의 일관성 견지” 등을 분석해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합의되고 공유되는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인지 무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 브렌케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비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비교해 본 구 동독과 서독의 인권정책”을 주제로 인권정책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구 동독과 서독의 인권정책을 분석하여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했다.

이후 공개질문에서 코프스키 교수는 북한의 인권 상황, 안순경 독한협회 부회장은 북한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진실과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들이 독재정권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방안, 김명기 전 베를린 한인회장은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최수문 베를린 교민은 동독주민 7만 명이 무저항 시위를 하였는데 누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주도하였는지 또 그 힘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카민스키 사무총장은 “민주적인 사회가 통일이 되어 형사법적인 청산을 긴밀하게 하였지만 희생자들은 이에 대해 만족을 못해 형사법적인 청산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희생자들이 만족감을 갖도록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희생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서병철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간섭을 내정간섭이라고 하지만, 북한주민을 위해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 사회를 맡은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하여 지나친 탁상공론을 해 왔는데 오늘은 독일 통일전 정책과 통일 후의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한국인들이 독일의 통일과정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면만 늘어놓았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는 보배이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모든 것은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결론하며 발표에 나선 모든 발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평화포럼을 마쳤다.

독일 베를린 유로저널 이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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