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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작 추진 작품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국 최대이슈

by eknews posted Nov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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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작 추진 작품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국 최대이슈


‘세월호 정국’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가까스로 넘은 정치권에 ‘공무원 연금개혁’ 파고가 몰려오면서 당사자들인 100만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이 또한번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그리고 청와대가 합작해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말정국 최대이슈이자 뜨거운 감자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기업·규제 개혁 등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28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내세우면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년전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면서 "지금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이라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3대 문제점으로 ▲재정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 ▲상위직급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과의 연금 차이가 너무 크다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0년까지 1천278조원의 적자 보전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442조원(35%)의 보전금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저항을 의식한 듯 98년 9급으로 처음 임용돼 현재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 42세 공무원의 경우 내는 돈(기여금)은 17% 늘어나고, 받는 돈(연금총액)은 15% 감소하지만, 퇴직수당을 인상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받는 총 금액은 10%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10일 벌인 공무원 찬반투표에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천814명 가운데 약 45만 명이 참여해 1%를 제외한 절대다수인 98.64%가 반대표를 ,찬성표는 0.3∼1.3%만이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정안 저지 투쟁’에서도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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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이번 정부에서만 15조원이다. 다음 정부에선 33조원이다. 그 다음 정부에선 53조원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이번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이다.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개혁을 못하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대안이 있다”며 “그런데 이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국민께 여쭤봐야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야당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혈세나 받는 나쁜 사람 취급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의 주장에 지도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당·정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10일 문재인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새누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 법안 철회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난 김무성 대표 면담 때 요청했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연금당사자와 합의 없는 법안처리 반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 충분한 자료 검토 등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사회적 합의 도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와 협의 기구 구성, 역할 분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은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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