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해 예산안, 불협화음

EU 새해 예산안, 불협화음

돌아오는 새해 유럽연합의 예산편성에서 유럽연합 의회와 EU 회원국들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8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유럽연합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불발되었음을 보도했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럽연합 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을 다시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의회와 EU회원국들의 대표들은 7시간의 장시간 회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저녁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12월 중순경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1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또 다시 불발된다면, 유럽연합은 2015년 긴급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긴급 예산안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예산안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편성되는 규정에 따르게 됨으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예산안의 불협화음은 EU위원회가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5%상승시킨 1420억 유로를 명시했으나, 유럽의회 국회의원들이 회원국들에게 이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예산중 20%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독일은 더 많은 분담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U 예산은 행정비용과 더불어 수 많은 EU프로그램과 농업, 교육과 같은 부분에 쓰이고 있으며, 그 밖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한 지역에 사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