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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엔저와 주가상승에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by eknews posted Nov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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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엔저와 주가상승에도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


아베노믹스는 무기력하던 일본경제에 상당한 활기를 주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아, 최근에는 유럽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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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경기침체 현상)과 엔고 탈출을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무제한 양적완화(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확대 △신성장 정책(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를 괴롭혀 왔던 엔고가 불식되고 주가는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정체되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디플레이션 위협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저로 수출과 해외 영업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한편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자 기업 실적도 개선되었다. 

수익 증대는 설비투자 증가를 가져왔고 금년 2분기 이후 소비가 부진함에도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이 6월부터 3개월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설비투자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은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실적 개선과 추경에 의한 공공사업 확대가 맞물리면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 

아베 내각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5%인 소비세를 2014년 8%, 2015년 10%로 올려 세수 확보로 재정적자(기초 재정수지 기준)를 2015년까지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는 흑자로 전환하고 양적 팽창을 통해 소비자 물가 2%, 경제성장률 2%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금년 2분기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가 급락하며 성장세가 휘청거리고 물가상승세도 주춤하며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소비세 인상을 앞둔 소비수요의 일시적 확대로 6%(전분기 대비 연률) 성장하면서 반등했지만 2분기에 다시 소비세 충격으로 -7.1%라는 예상보다 큰 경기 위축을 경험했다. 

산업생산은 하락추세를 멈추고 9월 들어 전월비 2.7% 상승해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를 촉발시켰지만,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문의 소비는 9월에도 전년동월비 5.6% 감소하여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1997년 4월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을 때보다 타격이 더 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수 기업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고, 4∼9월 무역수지 적자가 5조4271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17일 발표한 일본 3분기 GDP 성장률 충격으로 주가가 3% 가까이 급락하고 환율이 출렁거리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따라 소비세 인상 연기론이 나오면서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엔화를 팔자는 주문이 쏟아져 17일 엔화가 한때 1달러당 117엔까지 약세를 보였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原英資)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는 "소비세 인상 유보가 장기적으로 금리상승과 국채가격 하락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국가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증세 연기는 국채 폭락, 금리 급등,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모건 스탠리 MUFJ 보고서는  “아베노믹스가 난관에 부딪쳤다(Abenomics is in trouble)”고 발표하는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엔저에도 수출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소비 수요를 뒷받침 해야 할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노동시장개혁, 지방경제 회생 등 제3의 화살의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아베노믹스는1% 성장, 1% 물가, 즉 절반의 성공은 실현했지만, 획기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노동인력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아베노믹스가 표방하는 2% 성장 2% 물가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지출, 국채발행, 통화팽창이 계속 될수록 엔화와 일본국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어,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의 연이은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통화팽창과 국채발행이 누적될수록 환수의 부담은 커져, 엔화와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응 수단이 마땅찮아 재정 통화정책이 장기화될수록 일본경제의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아베 정권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뿐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엔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일본은 양적완화로 엔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무역수지 흑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선호 △국내 유동성 공급부족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추진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를 꾀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 재정적자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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