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높아 주요 수출국과 경쟁력 악화

한국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높아 주요 수출국과 경쟁력 악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외형상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경쟁력 상에서 위기의 전조가 보인다.

우리 수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형 및 가공무역형 구조가 지속되어 수출의 고부가화가 중단되어, 일본 제품과의 경합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하고, 후발공업국인 중국산 제품에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세계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 4개국 평균 23.1%보다 21.6%p 높은 수준이다.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44.7%의 의미는 1,000달러어치의 수출을 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나머지 553달러가 국내에 남겨진다는 의미이다.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독일이 30.5%, 중국 23.3%, 미국 19.9%, 일본 18.7%로 낮은 유출률을 보인다. 한편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대상국은  중국( 6.6%), EU(4.4%), 일본(4.4%), 미국(3.9%)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1995년 이후 대부분 국가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한국 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38.7%에서 2011년 44.7%로 6.0%p 급등했다.

반면, 미국(2.2%p 상승), 일본(2.1%p 상승), 독일(0.8%p 상승) 등은 소폭 상승 하는 데에 그쳤고 중국은 같은 기간 26.6%에서 2011년 23.3%로 오히려 3.3%p가 개선되어 한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해외유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중진국 발전 단계인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원인으로는 한국의 허리 산업(소재·부품)이 취약하여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의 R&D 집약도(R&D지출/부가가치)가 개선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한국이 9.8%로 일본(12.5%), 미국(2011년 기준 10.9%)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62.8달러의 39%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높은 데다가 에너지 등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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