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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저성장기조 장기화 불가피해

by eknews posted Dec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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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저성장기조 장기화 불가피해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지도 6년이 경과했으나 아직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장기정체론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하바드대 총장, 하바드대의 래리 서머스교수,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연준 부의장, 올리버 블랭셔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 배리 아이첸그린 버클리대 교수 등은 장기정체론에 동조하거나 우호적인 견해를 발표했다.

장기정체론이란 세계 경제가 회복이 더딘 원인으로 단순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순환상의 경기부진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도 통상적인 대책과는 다른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사용해야 이러한 장기정체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아직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기 이전의 성장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보면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3~07년에는 3.7%였으나 위기 이후 2009~14년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 동향을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 수준 자체가 한 단계 추락하면서 고용수준이 개선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 실업도 장기화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데 이들 중 상당부분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근로자에게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나 지적재산 등 인적자본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잠재성장률 하락해 생산요소 투입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져 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본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요소 투입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공공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다. 기술혁신수준이나 교육의 질이 하락해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성장이 잠재 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저성장을 초래한다.이처럼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는 데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과잉저축이나 거품기간 중에 쌓인 부채를 갚기 위해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과소투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기정체론자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14년 미국의 실제 GDP 수준이 2007년에 전망했던 2014년 잠재GDP 수준보다 10% 정도 낮은데 이 중 5%는 잠재GDP수준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5%는 마이너스 GDP갭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는 2014년 실제 GDP 수준이 2008년에 전망했던 2014년 잠재GDP 수준보다 15% 정도 낮은데 이 중 10%는 잠재GDP수준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5%는 마이너스 GDP갭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GDP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화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잠재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수준을 제고하는 성장정책들에 대한 처방이 종래와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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