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출신 판사 수, 백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소수인종 출신 판사 수, 백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흑인과 소수인종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명될 확률이 백인보다 4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7일 Independent지에 따르면 영국 법관인사위원회(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는 통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순회재판소의 판사로 선출되기 위해 지원한 198명의 백인 후보자들 중 31명 혹은 16%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임명에 추천되었다.

반면 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순회재판소의 판사 후보자로 지명이 되기 위해 지원한 흑인, 아시아인과 소수인종(Black, Asian, Minority Ethnic)의 변호사들 중 3%만이 추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의 수치와 동일하다. 현재 순회재판소에는 600명의 판사가 재직 중이다. 2008년까지는 변호사들이 판사로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년간의 경력이 요구되었지만 다양성을 위해 최근 7년으로 기준이 낮춰진 바 있다.

한편 영국 상원 의사당의 헌법위원회는 2012년 보고서에 “더 다양한 법관들이 존재한다면 영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명 중 1명만 백인이 아니었다. 보고서는 또한 만약 5년 내 인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쿼터(quota)를 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변호사 협회인 Law Society의 한 대변인은 “사법계 내에서의 인종 다양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체계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통계는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사진: Independent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