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도로 통행료 징수계획 강하게 비판

EU, 독일 도로 통행료 징수계획 강하게 비판

유럽연합 위원회가 최근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어진 독일의 도로 통행료 징수계획을 또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일 운전자들에게만 자동차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사진 출처: Frankfurter Allgemeine. de)

지난 15일자 독일언론 ‚라이니셔 포스트‘는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도로 통행료 계획을 EU 위원회의 요구에 맞추어 전면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독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징수하지만, 독일내 등록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도로 통행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 역시 „독일내 등록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번 공언한바 있다.

하지만, EU 교통 위원회 위원인 비올레타 벌크(Violeta Bulc)는 도브린트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독일 정부의 도로 통행료 계획안은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U의 차별금지 조항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시민은 어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똑같은 권리와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벌크는 „단기 통행권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의 새로운 도로 통행료 계획안에 따르면, 2개월 통행권은 20유로, 10일 통행권 1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벌크 위원은 „단기 통행권의 가격은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